[법학과] 2022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목차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2.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특별 보고관 방문 사례.hwp
2. 특별절차의 개념.hwp
3. 특별절차의 구조.hwp
4. 특별절차의 역사.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권은 인간을 단순한 부분의 집합이 아닌 완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인간성 및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HRC, 이하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할 권한이 있는 독립인권전문가 제도로서,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핵심 인권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특별절차는 특정 조약에 권한이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이 새로운 인권 문제를 강조하거나 제기하기를 원할 때마다 특별절차를 새로 수립하는, 일명 “선택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했다. 새로운 인권 문제를 대체할 다른 인권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 최근 수십 년 동안 특별절차는 급속히 확장됐다.
국가인권기구는 특별절차 임무의 생성 또는 갱신을 제안하거나 옹호할 수 있다. 이들은 국제인권법의 이행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보호 메커니즘들의 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범위의 특별절차 임무가 필요한지 권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단, 국가인권기구가 특별절차의 신규 임무를 제안하려면 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분석자료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레포트는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개념
특별절차는 유엔헌장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으나 유엔 체제 자체로부터 독립된, 다소 독특하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특이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특별절차수임자들은 조약이행감시기구나 인권최고대표와 달리, 체계나 조직을 형성하지 않는다. 특별절차수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조직 자체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립 기반이 국제법적 동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제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약한’ 체계이지만, 관련 국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 메커니즘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를 제시하고, 그 권고의 집행을 담보할 수 없지만, 특별절차는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를 넘어 국가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권고를 제시하려 노력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