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논증의 조건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명제와 명제태도가 차이 나는 이유-진리조건에 의거하여-
(3)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의 적용 범위
(4)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동일시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1) 규범적 명제태도가 규범 명제의 참, 거짓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가의 의문
2) 규범적 명제태도의 통일 가능성의 의문
2. 제시문 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제시문에서 인간이 도시, 나아가 하나의 국가라는 거대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신봉할 수 있는 허구와 신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이념인 민주주의나 평등의 사상 같은 것들을 저자는 그것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를 문서로 만든 것이 법이다. 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데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독립선언문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무게는 독립선언문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그것에 담긴 내용을 믿고 싶어 하고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미국 독립선언서와 같은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참고자료

· 한국봉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이민열, 김도균, 2021.1.25. 헌법논증이론
· 김영사, 유발하라리 저 / 조현욱 역, 2015.11.23. 사피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