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 과 제 명 :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
(1) 홉스의 사회계약론
2. 자연법과 실정법
2.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정체론, 그리고 평등론
(1) 루소의 사회계약론
(2) 정체론과 평등론
(3) 평등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사상사는 법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학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학 같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역사 같기도 하다.
법사상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에게 있어서 법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일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법 사상‘사’, 즉 역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학자들이 법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는지를 살펴보는 학문이 법사상사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상사의 시작은 모든 서양의 정치와 철학이 그러하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법사상사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특히 ‘근대’에 주목하기로 하겠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근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기초가 된 시대가 근대 시대이다. 근대에 발전한 사상과 학문, 철학, 문화의 사조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와 법,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사상과 정치, 제도,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근대 시대에 활동했던 두 명의 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첫 번째는 영국의 법사사상가인 홉스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법사상가인 루소이다. 두 사람은 모두 사회계약론이나 저항권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근대의 사상의 포문을 연 학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II. 본론
1.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
(1) 홉스의 사회계약론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홉스가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 성악설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박영사, 최종고, 2013.3.5. 법사상사
· 미래한국, 박경귀, 2012.6.28.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