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의 의의
3.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4.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5.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분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를 제외하고 특정 업 종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이전 에도 2010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 2015년 청년수당 논란 등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과 무상교육까지 등장하는 최근의 복지정책을 볼 때,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정책 의 범위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으므로 증세는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때, 보편주의에 앞서 선택적 보편주의 형태의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고안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비용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 의 의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편주의와 잔여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지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2.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는 19세기 산업화사회의 역사 산물이다1 8세기 산업명을 시작으로 산업화사회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인구 급증, 그로 인한 범죄의 증가,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

참고자료

·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42(3) : pp.41-72.
· 김선기 (2017)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한국지역
·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 최선화 저, 풀어쓴 사회복지실천기술, 공동체 2012
· 한혜경,(2012).「현대사회복지개론」서울 :홍익제.
· 김필두,(2015).「한국의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에 관한 연구」,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설전화 저,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양서원 2013
· 김영모,(2016).「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과제」집문당.
· 백승호. 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경제와 사회』, 2020.12. : pp.12-57
· 양석진. 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12(3) : pp.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