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품목별 예산제도
4) 계획예산제도
5)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6) 예산제도의 변화과정

3. 결론

4. 참조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헌법 규정상 국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예산안을 제때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심의 불충분, 일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갈등, 여·야당 의견대립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는 반복적이다.
국회 제도는 국가 운영을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헌법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제도는 국가 운영을 위한 물적 준비다. 이렇게 국회 제도와 예산제도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상호 발전을 위한 관계이다.
2. 본론

1) 예산제도
사전적 의미의 예산이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이다. 광범위하게는 단체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뜻하지만 주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전체적으로 예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세입·세출의 계획을 뜻한다.
예산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행정적 또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모여있다. 예산의 주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조세이며 재정 활동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예산제도의 기능은 정치적, 경제적, 행정 관리적, 법적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산원칙과 관련이 있다.
또한, 크케 통제기능의 품목별 예산제도, 관리기능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기능의 계획 예산제도, 감축 기능의 영기준 예산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산원칙은 예산제도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주로 예산의 모든 집행과정이 전 국민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 정부의 모든 세입세출은 항상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는 완전성의 원칙, 특정 세입 및 세출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서는 안 되는 예산통일의 원칙..

<중 략>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7933
· 예산제도 개혁방안: 국회기능 정상화를 중심으로, 201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서론 1. 우리의 예산제도 이대로 좋은가?, 6-7 2) 2. 현행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예산제도의 연혁, (7) 재정(예산법률 또는 예산)제도의 변천 과정, 16-17 3) 3. 헌법상 '예산'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1) 예산의 법적 성격, 31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PB2) 도입 성공요인 고찰, 정순여 임태종,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610736902712.pdf 1) 1.서론 232-233　2)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해.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및 개요, 1) 품목별 예산제도 235-236
· 제로베이스 예산제, 1981,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10350#home
· 기획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https://www.ktpm.co.kr/m04/word_main_cright.html?seqno=2233
· 재무행정, 이원희, 2012, 한경대학교, http://contents.kocw.or.kr/document/lec/2012/HanKyung/LeeWonhee/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