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4)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4)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법의 의미
3.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4. 코로나 이후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국의 이슈는 복지이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보수 시민단체의 인사조차 한국의 현실을 복지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적 주제는 복지는 시민의 권리인가?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복지가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처럼 사회복지정책이 개별 프로그램으로서 취급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취약해진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의 의미성 또한 퇴색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맞게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실행되었다면 정권과 무관하게 좋은 정책은 유지되었을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의 의미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이면서 동시에재판 규범으로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법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변동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욕구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지역적인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주로 국내법적인 성격을 뛴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적인 성격도 있다.

참고자료

· 고명석. 2019.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 김윤태. 2010.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이학사.
·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4
· 김영란. 2020. 「사회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와 포용으로」. ≪사회복지정책≫. 제13집. pp.40-71.
· 박선희, 「선진국의 아동 사례관리체계 비교 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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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순. 2018.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경제와 사회≫ 통권 제97호. pp.192-223.
· 김정란, 2008,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