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상읽기와 논술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용균법의 배경과 도입 목적
1)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내용
2) 법의 도입 목적
2. 김용균법의 내용
3. 김용균법의 한계
4. 김용균법의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정규직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한다. 이와 달리 누군가는 비정규직, 계약직,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일을 해도 임금, 복지, 안전 등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사회문제는 갈등양상을 보이며 이를 타협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쓸쓸히 죽어간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사망은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불러왔다. 김용균씨 사망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점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문제는 김용균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살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경우 결국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해야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마련이다. 결국 김용균씨의 사망은 나비효과가 되어 약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김용균법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김용균법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송인걸(2018.12.18.). CCTV 등 통해 재구성한 김용균씨 최후 동선. 한겨레
· 김효정(2018.12.1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죽임의 외주화’ 길을 피할 수 없는 청년들. BBC뉴스
· 매일경제(2018.12.23.). [죽음의 외주화] ① 비정규직 벼랑끝으로 내모는 원·하청 구조. 매일경제
· 이성택(2019.01.15.). 김용균법 오늘 공포, 시행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한국일보
· 노동자연대(2018.12.28.).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노동자 연대
· 김란영(2019.01.15.). ‘김용균법’ 오늘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참여와혁신
· 선담은(2019.03.04.). ‘김용균 사망’ 발전소 또 사고... 2인1조 근무가 목숨 살렸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