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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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지분하는 금전”이라고 정의 된다.
권리금은 가게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료를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에는 해당 임대차에 포함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적 재산의 가치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하여진 법률은 현재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그 위치한 지역과 해당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권리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향후에 권리금을 회수에 있어서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권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권리금의 종류와 정의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생 근거나 종류 등에 대한 관습조사가 필요로 하지만, 그 동안 그와 관련한 조사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관련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부동산 중계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펴본바, 지역(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크게 분류되며, 추가적으로 임차권보장 권리금과 허가권리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권리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방경식, 부동산 용어사전, 부연사, 2011
· 배병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한국민법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4
· 김영두/위계환,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 노화봉/이명제/김민건,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제도 개선방안연구, 소상공인진흥원
· 조선비즈, 2014.3.11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1/2014031102580.html>, 검색일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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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4.2.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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