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탐색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조사결과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요약·정리 (강원도)
2)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등)
3)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지방행정조직, 주요 기관 등)
(2)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탐색 소감 및 비평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분석
2) 총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추진결과를 제출하고 내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즉, 과거에는 청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만 수립 및 시행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만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1993년 9월 수립된 이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제5차 기본계획은 크게 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여성가족부, 2012) 등 5개 분야 15개 주요과제와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시행계획서 제출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여성가족부, 2015a). 이들 기관이 제출한 세부과제의 수는 246개로 여성가족부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37개, 문화체육관광부가 22개, 보건복지부가 18개 순이었다. 한 가지 과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도 9곳으로 청년정책이 특정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 지자체의 경우 총 792개 과제가 제출됐으며 시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여성가족부, 2015b).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방안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본론
(1)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조사결과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요약·정리 (강원도)
2019년도 시행계획 개요
- 청소년인구 : 261,453명(전체 지역인구의 17%) (2018.12.31 현재, 단위 : 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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