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산업복지론(공통)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산업복지론(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관점은 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상에 대한 진단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산업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미시적 관점이다. 미시적 관점은 협의의 의미를 지닌다. 즉 산업복지의 영역을 작업장 영역에 한정하며,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계약을 대상으로 다룬다. 이때 정부는 두 대상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거시적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은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즉 산업복지의 영역을 작업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바라본다. 이에 따라 거시적 관점에서는 조직노동과 자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정부는 구조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산업복지론의 관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고는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김모씨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직원으로써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참고자료

· 김향미 기자.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팀장급 이상 180명 전원 사표 제출. 경향신문, 2016년 6월 5일자.
· 박가현 기자.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사과문…관리·시스템 문제, 재발방지 약속한다. 매일경제, 2016년 6월 1일자.
· 이태수 기자. 구의역 사고 1년…서울메트로 무기계약직, 정규직 돼야. 연합뉴스, 2017년 5월 25일자.
· 박초롱 기자. 구의역 사고 2년…정규직된 '또다른 김군들' 임금 88% 올랐다(종합). 연합뉴스, 2018년 5월 23일자.
· 이재갑 장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합동 대책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7일자.
· 이승엽 기자. 올해 벌써 10번째 과로사... 택배노동자 근본 대책 내놔라. 한국일보, 2020년 10월 19일자.
· 조혜정 기자. 택배노동자들의 ‘마지막 선택’… 총파업 결심한 이유. 민플러스, 2021년 1월 15일자.
· 박준용 기자. 택배 노동자, 28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됐다. 한겨레신문, 2021년 1월 21일자.
· 이재갑 장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