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장애인복지론(공통)

소개

과 제 명 :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1~2p)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2~3p)

목차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의료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3) 나의 생각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개념 및 현황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쟁점 사항
3) 나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적 모델
의료적 모델에서는 개인의 질병 등 생물학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로써 손상이 없는 몸을 정상 상태로 간주하며, 정상 상태가 아닌 몸은 비정상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나 재활운동, 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와 관련하여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문제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라 인식하며 장애문제의 원인은 장애로 인한 심리적 상실 또는 기능적 제한으로 본다. 따라서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에 대한 치료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장애관리에 대한 초점도 개인의 행위가 변화하거나 보다 나은 적응에 집중한다. 이와 같이 의료적 모델에서 주된 쟁점은 건강보호에 있으며, 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건강보호정책을 강조한다.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이란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 의료적 모델에 따른 사회 제도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계획되며 장애인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진짜 장애인을 선별하고 진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의료적 모델은 장애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생물학적 결함만을 강조하여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추정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애 외(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진욱 기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엔 장애인 없는 줄 알았다'고…". 노컷뉴스, 2017년 9월 24일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의무제도.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 (검색일: 2021. 5. 8.).
· e-나라지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8 (검색일 : 2021. 5. 9.).
· 제정남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30년 만에 첫 3%대 넘어. 매일노동뉴스, 2021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