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소개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본문내용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에는 다음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이어야 하고 둘째는 “창작적인 것” 이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셋째는 “창작물”로서 사상․감정의 “표현”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학,학술,예술의 범위는 넓게 해석된다. 미완성의 작품도 창작적 표현에 해당되는 한, 가치에 관계없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그리고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착성은 아니다. 단지 어떠한 창작물이 남의 것을 단순히..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