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소개

사회복지학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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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0점)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2> 참치 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점)
①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②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0점)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제5장 사회복지와 정책: 상이한 정책에 대한 시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의미있는 시대적 정책에는 예외없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는 제도를 규정하고, 제도 또한 정치를 가능케 하거나 못하게 한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주체는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자본 그리고 국가이고, 이들의 타협의 산물로 정책과 제도가 잉태된다. 이념은 생각과 이익의 일관되고 체계화한 방향지시등이다. 즉, 정치 세계에서 특정 세력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처럼 신제도주의 중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정치는 제도의 어머니이고 제도는 정치를 규정한다. 제도의 전략적 선택성은 특정제도가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도를 평가할 때 세력관계와 이념을 잘 드러내고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치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규명해야 한다.

전략적 선택성은 제도가 일방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주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어떤 제도든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입장에 따라 유불 리가 작용하여 일견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는 제도도 자신이 속한 사회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와 복지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는 현대 복지사회의 입장에서는 다수가 원하고 다수에게 유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나머지 소수가 반대하는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OECD회원국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입장에 동의할 것 같지만 기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노동시간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회사의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줄어드는 근로시간과 더불어 소득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