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목차

1. 사회복지학 개념
1) 탈상품화와 계층화
2)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3) 국민의 집
4)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5)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6)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7)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8)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1) 2강 사회복지와 자본주의
2) 3강 사회복지와 철학
3) 6강 사회복지와 세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학 개념
1)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는 에스핑 앤더슨의 저서 세 가지 복지국가의 유형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직업이나 수입, 일반적인 복지를 상실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는 근도자들의 시장에서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팔지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자신이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는 복지 체계가 잘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계층화는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하며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정책이 이러한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에 대한 세 가지 유형에서 각각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가 선별적이면서 잔여적으로 실시되고 급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효과가 최소화되면서 사회계층 체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제공이 사회적 지위간의 차이를 유지하게 하고 국가가 이러한 사회복지의 주 제공자 역할을 하며 사회보험 제도가 전체적으로 강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권중돈(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서보준(2020). 사회복지학개론. 지식공동체.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신자유주의 허상 비판”, 1999. 07. 22, 신용호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