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 법 중간과제물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 법 중간과제물입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본문내용

서론
2020년 7월에 울산에서 병실에 보관하던 피부병 치료제를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고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B씨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병원 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과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준 높은 간호사의 의무 적용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에 막상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적 지식도 잘 모른다. 이는 간호대를 다닐때에도 각 과목별로 환자 케어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였을 뿐 법적인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고 취직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법적인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잘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며 법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자기 방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①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의료법 제15조 제 1항 ‘진료거부 금지등’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는 의사와 협조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을 시행해야 하며 정맥주사 부위를 제대로 살펴야 할 의무, 환자의 안전을 위한 낙상방지의무, 신생아의 경우 우유를 먹인 후에는 역류여부를 관찰해야 하는 의무를 시행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신동환, 투약에 관한 의사 및 약사의 설명의무, 부경대 대학원, 2010.
· 지성애 외, 간호관리학 Ⅱ, 수문사, 2006.
· 의협신문 2019년 10월 25일 의료분쟁 형사 사건 소홀히 했다간 큰 코
· 차정희, 간호와 법, 현문사, 2016.
· 김영미‧박성애,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개발, 임상간호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