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 청소년인권과참여 - 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거론된 것은 최근이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고 있다. 수 많은 난민으로 인해 국제 사회를 넘어 국내 문제로도 평가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1992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2012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난민법을 통해 난민인정자나 인도체류자, 난민신청자가 강제적으로 송환되지 못하게하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이나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정률이 낮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난민 문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재정하면서 국내 난민보호를 넘어 동아시아 내 난민 인권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우리나라 내에서도 난민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되어 왔다. 난민에 대한 동정여론이 증가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은 여전히 논의 밖 대상으로 실제 우리나라 내 난민인정자 비율은 4.0%에 그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하더라도 11.4%로 독일이나 스웨덴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진구,and 이기성. "텍스트마이닝(Text Min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0.30 (2019): 103-135.
· http://www.riss.kr/link?id=A106186719
· 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서 ‘이슬라모포비아’가 커지는 까닭은?, BBC 코리아, 김효정, 2021년 8월 25일
· https://www.bbc.com/korean/news-583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