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재무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

소개

"행정 - 재무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영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예산제도 발전과정을 거쳤다. 역사적 상황이 두 나라의 예산제도 발전과정에 차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두 국가보다 정치적 권력의 분배와 균형이 발전 배경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예산 시대의 소극적 정부와 예산 시대의 적극적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각기 다른 예산 원칙을 보여주었다.

Ⅱ. 본론

16세기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면서 (Calhorn, 2012), 기존의 통치제도였던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가 형태에서 서서히 중앙통제 중심의 근대 국가 형태의 통치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 근대 체제의 국가에서는 세금이 곧 나라의 국방비를 의미하였고, 그 양에 따라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었다. (Herb, 2003). 이러한 정치적 구조는 의회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일조 하였지만, 반면 점점 커지는 예산의 규모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와 조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은 민주주의적 운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자료

· 김정부. (2021). 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401–436. https://doi.org/http://dx.doi.org/10.21888/KPAQ.2021.6.33.2.401
· Calhoun, C. (2012). Classical Sociological Theory. Wiley-Blackwell.
· Herb, M. (2003). Taxation and Representatio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8(3), 3–31.
· Niefeld, S. J. (1951). The Development of the Budge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13(4), 606–614. http://www.jstor.org/stable/40908786
· OECD. (2014). THE PRINCIPLES OF BUDGETARY GOVERNANCE.
· Schick, A. (2002). Can National Legislatures Regain an Effective Voice in Budget Policy? The OECD Journal of Budgeting, 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