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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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2.07.20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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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주제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영국의 근대 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2. 미국의 근대 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3.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예산이란 일정 기간 정부의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역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산은 곧 재정 활동의 지침서이자 정부의 활동 전반을 구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예산제도의 발달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근대 민주주의는 영국에서 태동하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예산제도의 시작과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예산제도 발전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본론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예산제도 발전 및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 예산제도가 작동하는 역할을 탐구하고 근대에서 현대로 예산제도의 변화를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국의 근대 예산제도의 발전 배경과 목적
민주주의가 처음 태동한 곳은 모두가 알다시피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영국이다. 민주주의의 등장은 왕정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의회와 왕정의 대립 구도를 형성했고 왕권의 핵심 권력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악력 다툼으로 예산제도는 발달하기 시작했다. 즉, 영국 예산제도의 역사는 왕권과 의회의 힘겨루기의 역사였다.
참고 자료
유훈 ·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장~7장(23쪽~167쪽)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