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소비생활)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목차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본문내용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1) 허위 과장 광고의 규제

허위 과장 광고는 민법상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사기와 같이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에 속한다. 또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태에 해당한다. 경제학 이론에 따를 경우 허위 과장 광고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거래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는 질 낮은 상품만이 남게 된다. 경제학에서 이런 비효율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중고차 시장이 있다.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 개개인에게 심적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등에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4개 호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동 비교 표시 광고, 비방 표시 광고가 있으며 허위 과장 광고의 규제 역시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허위 과장 광고란 어떠한 광고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를 경우 허위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의 광고를 말한다.
만약 해당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지고 있다.

(2) 최근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 받은 사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허위 과장 광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천경희. 행복한 소비 윤리적 소비. 시그마프레스. 2017
· 이상훈. 윤리적 소비. 한국학술정보. 2012
· 강수돌. 지구를 구하는 ‘나부터’경제. 나무야. 2020
· 김두진. 경제법 2: 소비자보호법. 동방문화사. 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집. 진한엠앤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