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소비생활)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

소개글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목차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1)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개념
2)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사례
3)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개선사항
4) 참고문헌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 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1) 윤리적 소비행동의 개념
2)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계획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개념
(1) 기본 개념 및 주요 내용
가. 개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13일부로 개정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시행하였으며 제1조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법으로써 부당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력을 갖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정보의 우위를 독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동인이 작용하여 왜곡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왜곡된 구매 선택으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법으로써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소비자 정책’, ‘부당표시.광고’ (www.ftc.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SNS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8곳, 인플루언서 등 15명 적발｣, 2020.
ASA, ｢Influencers’ guide to making clear that ads are ads｣, (최종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https://www.asa.org.uk/res ource/influencers-guide.html).
최민식,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 시장 현황과 소비자 보호｣, 국회의원 변재일, (사)소비자권익포럼 주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 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세미나, 2019.
소비자와 소비생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천경희,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9.
연합뉴스, ‘옥션, 위안부할머니 돕기 에코백 제작…수익금으로 피해자 지원’, 강종훈, 2018.
여성가족부, 블로그 기자단, ‘코로나 19 속 윤리적 소비로 환경을 생각하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