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수요 공급 곡선>

수요 공급 곡선은 경제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수요란 일정한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수량을 말하며 공급은 일정한 가격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의도하는 수량 뜻한다.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개념을 가격과 수요량 상의 곡선에 나타내면 상기 수요 공급 곡선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하는 수량이 줄어들 것이며 반대로 공급자들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급하고자하는 수량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양의 수요 공급 곡선은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려진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가격과 수요량을 우리는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사회적 잉여 역시 극대화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에 가격 결정권을 맡겨둘 경우 자연스럽게 최적의 수준인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우선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 경쟁시장에서 시장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것일까?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쉽게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참고자료

·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8
· Daron Acemoglu.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2019
·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