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1) <1>
1. 이혼의 방법, 요건, 절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2. 이혼의 효력

2) <2>
1. 상속과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3>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 결정 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

4) <4>
1. 실업급여의 종류
2. 구직급여
3. 상병 급여
4. 취업촉진수당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의 방법은 전적으로 당사자(부부) 사이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가 협의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혼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은 비단 부부관계의 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법적인 의미의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다만, 이것은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야 한다. 이혼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라는 취지이다. 그래서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을 ‘이혼숙려제도 조항’이라고 부른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할 것임을 밝히고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자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한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법 제837조 참고)-, 친권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중 략>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뉴시스, 유희연, 2012.2.21. 불임 이유로 재판상 이혼 가능할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 한국경제매거진, 2019.3.26. 끝없는 배우자 상속 지위 논쟁
· 조세일보, 2015.5.21. 백길현, 양동석, 피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3&cciNo=4&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