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4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I.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및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II.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 상속
2. 대습 상속
3. 유류분

III.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 임금액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2020년 최저 임금액

IV.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 요건
1.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1배우자가 서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 또는 ○2배우자가 소송을 통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소송 이혼 등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

2.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

두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인 협의 이혼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이혼의사의 합치

두 배우자가 서로 이혼할 것에 대하여 의사를 합치해야 한다. 이때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
다만 이혼 의사의 합치가 과연 “진정한” 의사의 합치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는 시점과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모두 이혼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 이혼 의사는 두 부부가 자유롭게 형성하고 합치한 의사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에는 이혼 의사가 합치하였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이혼 의사가 불합치하게 된 경우 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이혼의사의 합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한다.

(2) 두 배우자에게 의사 능력이 존재

두 배우자는 모두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하며, 민법에 의거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경우 – 금치산자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이혼 의사의 형성과 합의에 있어 부모 또는 후견인 및 친족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미성년의 경우에는 일단 결혼한 이후부터는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는 자로 보며, 자유롭게 협의 이혼에 대한 의사를 형성하고 합치할 수 있다.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수령

두 배우자는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가정법원이 실시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수령해야 하며 이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 836조의 제1항에 의하여 전문 상담을 배우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