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 및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2) 재판이혼의 요건 및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 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
4.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제도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뤄진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상의 행위를 일컫는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혼의 요건 및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우리나라 민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구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혼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우선 부부의 이혼 의사의 합치가 전제된다. 그리고 이들의 의사를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며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는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