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I.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효과
1.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협의의 내용
2) 광의의 내용
2. 경제적인 효과
1) 사회 복지와 경제적 불평등
2) 사회 복지와 경제 성장
(1) 경제 성장의 촉진
(2) 반론
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확대방안
1) 적절한 수준의 예산 확장
2) 기구의 신설
3) ‘일하는 복지’
II. 취약 계층에 자금 지원
III. 울산형 마을 뉴딜
IV. 참고 문헌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I. 4장
II. 5장
III. 10장
1.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
2. 인상 깊었던 이유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I. 재난지원금 정책
1. 상황
1) 내부 경제
2) 국제적인 흐름
2. 정책의 소개
1)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2) 예산의 규모
II. 정책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1) 보편적인 지원
2) 지역에 따른 지원
2. 부정적인 평가
1) 보편적 지원
2) 이후 세대
3) 지역에 따른 지원
I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I.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효과
1.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협의의 내용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에는 우선 소득보장 정책이 있고, 여기에는 사회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연금 제도, 수당 제도라 할 수 있는 노령 수당과 장애 수당과 아동 수당, 그리고 공공 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장 정책에는 공공 부조 방식으로 되는 의료 보호와 부조, 사회 보험 방식으로 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공비 부담제도인 결핵과 노인 의료 등이 있다.
주택 정책은 국민이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여기에는 국민 주택, 공공 임대주택,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 주택 저당대부제도 등이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는 특수한 비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대인적인 사회 서비스를 가지고, 여기에는 여성 복지, 노인의 복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있다.

2) 광의의 내용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에는 우선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임금 정책, 고용 정책, 사회 보장에 관련된 정책, 산업에의 복지, 노사 정책이 있다. 조세 정책으로서 부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있기도 하다.
한편 교육 정책으로서는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해주는 것,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것, 산업체 부설학교를 관리하는 것, 장학금 제도들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2. 경제적인 효과
1) 사회 복지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 복지정책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선별된 계층이나 전체 국민에 대해 현물이나 급여 등으로 여러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OECD는 2015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정동건, 2018,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혜민, 2020.11.03, “사회적 경제가 대세”,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031717259436
· 이미영, 2020.10.28, “여성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