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I.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2) 사례 1
3) 사례 2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1) 3강 자본주의와 불평등
2) 4강 복지국가의 위기
3) 10강 사회보장

3.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 중에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하여 평가해보세요
1) 한국판 뉴딜
2)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3) 비대면 사업의 육성
(4) SOC 디지털화
3) 그린 뉴딜
(1)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 한국판 뉴딜의 평가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요구가 늘어감에 따라 복지 정책도 그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도 변화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역사회 등에서도 이에 맞는 복지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경제적 효과란 사회 복지를 통해 예산을 배분하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며 또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예산은 소비성의 지출이 많아 과도하게 복지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복지의 경제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찬성 론 자들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정론자들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주장 또한 엇갈린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본의 경제 가치를 수익의 측면으로 해석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에 구조를 이익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에서는 이런 경제적 가치를 단순히 수익의 구조의 고리가 아닌
가치에 그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복지 예산을 배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의 연금제도나 공적 부조처럼 현금지급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복지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의 안정과 지역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런 효과 또한 긍정적 요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도들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가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동기를 해치고 잉여로서의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도덕적 헤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만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와 정책적 요소들이 양질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서 인적자원을 활용한 생산성이 증가 된다고 보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효과적으로 활용 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되며 위험 부담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황인홍 2020 불교곰뉴스 영동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노인 위한 최고의복지정책
http://naver.me/5cZeg0d8
김정수 기자 2019 뉴스1 증평군 ‘뻥튀기 사업단’ 노인일자리 모범사례
http://naver.me/xHbNqvGW
이종규 2020 POST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의 한계와 문제점
http://naver.me/xzTXI2Aw
유범상 교수님 2020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