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소비생활)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

소개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목차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1) 현행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내용
2) 구체적인 허위, 과장광고 사례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1)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인 소비행동
2) 나 자신의 윤리적 소비행동 3가지
3)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실천 계획
4) 전체적인 평가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과거에는 식품 설명회나 다단계 판매 모집 설명회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주로 진행되었으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개인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거나 유튜브 상에서 구독자 수가 매우 높은 온라인 상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정보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홍보를 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로 인한 판매효과나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의사나 연예인, 유명 유튜버 등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협찬받은 제품들을 사용한 후에, 협찬과 관련한 공지를 올리지 않거나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나 과장된 후기나 평가를 올리면서 팔로워들의 소비에 대한 심리를 자극시키고 직접적으로 해당 제품을 소비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식품의 경우 신체 건강상의 피해, 청소년 대상 제품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해하거나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이들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팔로워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SNS 상의 허위, 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다이어트나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던 유통전문 판매업체 9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하였다.

참고자료

· “이거 먹고 키 컸어요...SNS 허위, 과장광고 업체 12곳 적발”, 2019. 10. 16. 김영철 기자. 국민일보.
· 송인숙(2018). 소비자와 소비생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