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사는 주식회사의 관리자로 여러 가지 의무를 진다. 주식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그 출자한 정도에 비례하여 각각의 주주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상법 제397조의 경업 금지 의무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 기회 유용 금지의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한화의 한화에스앤씨 주식 매매 거래를 둘러싼 재판에 대하여 그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 다루는 사건은 한화의 승계를 둘러싼 소액주주 대 한화 이사회의 소송으로, 그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구분 사실관계 요약
1 2005년 4월 김승연이 김동관에게 주식을 매도함 1) 2005년 4월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한화 김동관 부사장에게 한화에스엔씨 주식 20만주를 주당 5,100원의 가격으로 매도함
2 2005년 5월 주식 가치 평가가 실시됨 1) 2005년 5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주식매매를 위한 가치 평가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함
2) 삼일회계법인은 2005년 5월 31일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가치를 1주당 4,614원으로 평가함
3 2005년 6월 한화가 김동관에게 주식을 매도함 1) 2005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승연 회장 및 사외이사 1인을 제외한 7명의 이사가 2005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함
2)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화는 김동관 부사장에게 한화가 보유한 한화에스엔씨 주식 전량 40만주를 주당 5,100원의 가격으로 매도함
4 한화가 1차 유상 증자를 실시함 1) 한화는 김동관 부사장에게 한화에스앤씨 40만주를 매도한 후 60만주를 추가로 유상증자하였고 한화에스앤씨 주식수는 120만주로 증가함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이상훈(외),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경제개혁연대, 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