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13건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B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현황
(2) 사건 정황
(3) 원고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주식회사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 정관으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본인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꽃은 주식과 주주이다. 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의 주인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은 중요한 안건을 주주들과 함께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주주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주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주주총회이다.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해 1주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주총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소집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어떠한 의사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의사정족수, 그리고 의결정족수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족수이다. 그래서 ‘개의정족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약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주주총회에 일부 주주들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개의할 수 없고, 여기서 정한 내용은 주총 결의로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6.3.18. 선고 2015나2121439 판결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