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소개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
과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간 부동산을 많이 이용했다. 즉, 건설 경기를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더 이상 국가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세 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며 이는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취지는 좋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부작용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주거의 정의를 책임지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감독기구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정부의 해결안 중에 하나로 보인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민생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 동안 여러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는 것을 재차 밝히며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적발할 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했다.

참고자료

· 이충기, 이남형, 『생활 속의 경제』, 2019
· 김광수,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