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1. 문제1
2. 문제2
3. 문제3
4. 문제4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 관계는 결혼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여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둘의 동의만 있다면 성립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협의 이혼이란 쌍방의 동의라는 실질적 요건과, 이혼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가정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을 책임질 것인지 누가 친권자의 역할을 맡을 것인지, 결정한 후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이혼 당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라도 1개월 동안 이혼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법원에 재출석하여 이혼 대한 의사를 재확인 받은 후,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한다. 관련된 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둘 중에 한명이라도 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한다면 그때부터 이혼이 성립되게 된다. 이와 달리 재판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둘째, 배우자가 악의적인 이유로 상대를 유기하였을 경우, 셋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이다.

참고자료

· 민준호 사회, 민준호, ST Unitas, 2018
· 최저임금제도." (2020년 09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n.d. 수정,
·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 노호창. (2016).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40),
· 353-391.
· 개인혜택-실업급여." (2020년 09월 19일). 고용보험. n.d. 수정,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