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법철학

과제명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4. “롤스(J.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목차

문제 1
1. 정치적 언어가 법화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2. 정치의 사법화의 위험성

문제 2
1. 하트의 규범체계
2. 하트의 승인율

문제 3
1. 구성적 법해석의 개념
2. 구성적 해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구성적 법해석의 시사점

문제 4
1. 정의란 무엇인가
2.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전제
3. 정의의 원칙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적 언어가 법화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정치적 언어가 법화된다는 것은 정치가 사법화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다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과정을 통해서 해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하면 국가의 정책 결정은 국회(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들이 가진 주권을 이양한 것은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법부가 결정한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좌절되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 만약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정치적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번복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정책 집행-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 그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국가가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은 대표적인 정치의 사법화, 즉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사례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헌법재판 제도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최근 들어서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의 정책결정 영역에 사법 세력이 작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법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스콜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26권 3호, 배종윤, 2014.9.30.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치의 사법화:; 정치 발전과 위기의 양면성>
· 대한변협신문, 송희성, 2016.4.4. [자유기고] 사법의 적극주의
· 한국법철학회, 김도균, 2010,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법의 통일성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