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4. “롤스(J.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목차

I. 문제 1.
1. 정치적 언어의 법화란 무엇인가
2. 정치의 사법화의 위험성

II. 문제 2
1. 하트의 규범체계
2. 승인율(승인의 규칙)

III. 문제 3
1. 드워킨의 법해석
2. 구성적 법해석이란

IV. 문제 4
1. 문제의 소재
2.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1) 기존의 정의
(2) 2001년의 정의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적 언어의 법화’라는 표현을 조금 더 축약하면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된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진다. 오히려 그것이 권장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문제가 정치적으로만 해결되다 보면 비정상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사안들이 해결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1960-80년대에 이루어진 정치를 흔히 ‘요정정치’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것은 사법부의 개입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비공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사안들이 결정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방법들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문민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의 사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과거 몽테스키외 등 전통적인 권력분립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이 설명한 삼권분립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삼권분립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정치, 행정, 사법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지만, 오늘날의 삼권분립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상호 견제와 협조를 반복하게 된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부의 구성원을 조직하거나 의회가 사법부에 대해 가지는 예산편성권한 등을 사용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려고 하며,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어 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며, 심지어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도 있다.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 제1호, 2013.3.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전남대학고 5.18 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2010년 10권, 3호, 오승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정치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16권 3호, 2013.12.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일 고찰」
(구) 연구집단 카이로스 웹진 『비평류트』, 2013.9.10. 「영미 법철학에서의 법개념-하트의 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김범춘, <정치도덕에 대한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법>
2015.2.26.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한겨레, 김호기, 2016.6.29. [김호기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 70년] 15. 공정으로서의 정의 설파... 정의를 정치철학으로 복귀시키다
서울경제, 김경미, 206.9.2.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정의란 무엇인가.. 롤즈의 최종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