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

소개

과목명: 도시행정론

과제명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강문희(2010)의 논문을 읽고 아래의 방법으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오.

목차

1. 국내연구논문 선정
2. 연구의 질문 및 논문 개요
3. 연구의 방법 및 분석모형
4. 연구결과
5.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문내용

1. 국내연구논문 선정
「정부학연구」에 기재된 최홍석 저 <강한 제도 하의 많은 정치: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질문 및 논문 개요
위 논문은 지방정치가 본격화되고 나면서부터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왜 그러한 모습을 띠는지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 공무원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지방정치와 정책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위 연구는 부천시의 정책형성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의 특징과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첫째, 부천시의 정책형성사례를 분석하고, 둘째, 정책형성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 정책형성의 다원화 정도, 그리고 상위정부의 개입을 살피며, 셋째, 부천시의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정책형성과정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구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분석모형
위 논문은 부천시 내 여러 단일사례의 의사결정과정을 정책 정향, 정책형성의 지방정치적 환경, 단체장의 리더십, 정책형성의 정부간 관계적 환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살핀다.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가 위 항목의 상호영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영향의 구도가 어떻게 정책형성에 작용하는지 Jones와 Waste가 제시한 정책주기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