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도시행정론	자료	7건
공통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 더보기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강문희(2010)의 논문을 읽고 아래의 방법으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오. 1. 강문희(2010)가 대상으로 한 38편의 국내 연구 중 2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시오. 2. 선정한 두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1) 연구질문은 무엇인가? 2) 사용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결과 또는 발견내용은 무엇인가? 3.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접기

목차

1. 강문희(2010)가 대상으로 한 38편의 국내 연구 중 2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시오.

2. 선정한 두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1) 연구질문은 무엇인가?
2) 사용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결과 또는 발견내용은 무엇인가?

3.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정치인, 지방 관료, ‘지방 토호’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의 유력자들로 구성되는 통치 엘리트들의 리더십의 조건과 지방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의식에 대해 분석한 것이 주제로 다루어진다. 90년대 이후 한국 지방자치 행정의 환경이 변하였으며 시민 사회의 성장과 자치행정에 대한 민주성의 요구, 시장의 강화 추세, 자치행정 서비스의 수요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이후 진척된 민주화의 제도화 및 공고화,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의 수직적 불평등을 개선하여 지역적으로 권력의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국적 수준의 민주화 발전이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방의 민주화가 자동으로 병행된다고 단정하기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치 역시 지역 수준의 권력 집중 또는 파벌정치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모습 대신 낭비되고 선심성을 보이는 예산 집행방식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환경 파괴적 난개발과 같은 지역경영의 모습, 지역 토착세력의 비공식적 권력의 강화와 부패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며 지방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통치 엘리트들의 리더십의 조건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어떠한지 분석하게 된 것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규모와 지역성을 기준으로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대표 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와 각 지역 내 중위권 도시인 수원, 순천, 전주 등의 총 6개의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중위권 도시는 도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의 중간급 도시 중에 선정하여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상 도시들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임의 표집법, 계통 추출법, 할당 표집법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99년 11월부터 00년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박재욱 (2004).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21세기정치학회보, 14(1), 1-23
주낙영 (2002).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한국행정논집, 14(2), 467-494
강희경. (1996). 지역사회권력자의연줄망구조와특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251-282.
이승종. (1998). 민선자치단체장리더십의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32권 1호. 147-161.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9).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