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갈린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쪽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물론 건강수준도 증진시켜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정책을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또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서 경제적인 취약 계층은 큰 병이 들어도 병원을 가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의 인재들과 경쟁을 해도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사회보장이 한 사회의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서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사회복지정책이 한 사회에 도리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쪽에서는 사회복지가 경제적인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복지 분야의 비중이 커지다보니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이 한 국가의 경제적인 활력과 그 국가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근로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대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김경혜, 윤영호, 이미라. 서울특별시, 2013
· 고급 커피숍 부럽지 않다! 송리단길 장애인카페 2호점, 김진흥, 내손안에 서울, 2020.07.14.
· 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