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사회복지 정책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라든지 주택, 교육 및 조세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기도 하며 사회 속의 일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소득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와 대중매체를 통한 발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 정책이 불러오는 경제적 효과에는 사회복지가 사회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자본을 축적하는 기능을 하면서 전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가 재분배만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2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인 경제효과
① 자동안정화 기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항상 호황과 불황 및 경기의 상승과 침체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의 하락을 정부에서 막아주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정부의 재정정책이 담당하게 된다. 재정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이 결국 시장의 과열이나 하락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를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부를 수 있다.
② 자본 축적 기능: 사회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의 적립식 연금제도가 이러한 자본축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유범상(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주택·퇴직연금 가입률 높여 노후자산 '안전판' 쌓는다”, 황정원 기자, 서울경제, 2019. 11. 1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S84BTX5
· “실업급여 중독…못 받으면 바보래”, 박영주 기자, 문화저널 21, 2020. 07. 08,
· http://www.mhj21.com/13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