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문제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문제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문제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본문내용

문제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1) 이혼의 의의
법률상으로 유효한 성립의 혼인을 부부 당사자들이 생존하는 동안 재산적, 신분적 결합 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 절차를 거치고 청산하는 법률행위이다.
2) 이혼의 방법
(1) 협의이혼
합의이혼이라고도 불리며 당사자가 합의해서 혼인과 가정을 해체한다.
(2) 재판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심판 청구로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3) 조정이혼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2-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2)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와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이혼 가능하다.
(3) 당사자는 가정법원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이혼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고 가정법원은 폭력의 이유로 당사자 일방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능하다.
(5) 자녀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 의혼이 성립된다.

3) 절차
협의이혼한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은 날부터 일정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지정 날짜에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 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이 이혼신고 하면 된다.
부부의 이혼합의→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