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 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
2. 배우자의 법적 지위
3. 최저임금제도
4. 실업급여제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가 이혼에 모두 합의하여 협의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1)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상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이혼 확인을 받는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로 그 내용을 정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상의 사항도 부부의 합의로 정하되,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한다.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하여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부부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방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일방의 생사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불분명할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2) 이혼의 요건
(1) 협의상 이혼
실질적 요건으로 먼저 부부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합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KNOUPRESS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Main.laf.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