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균형으로의 과정

합리적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상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게 되고 가격이 내리면 구매를 줄이게 되며 판매자는 가격이 오를 시 상품 공급을 늘리게 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곡석은 우하향하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두 곡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완전경쟁하에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에서 두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뤄지게 된다. 이 교차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아지게 된다. 이러한 균형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 부른다. 균형가격에서 시장에 공급된 상품이 구매자에 의해 전부 구매되어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가 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화살표 지점(P0Q0)이 균형가격이 된다.
이 그래프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재화를 많이 팔고 싶어 하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야 재화를 많이 사고 싶어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균형은 상반된 여러 힘이 서로 상쇄되어 새로운 교란요인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2) 균형에서의 사회적 잉여 극대화

시장수요곡선은 각 수요량에 대해 개별구매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가격이 되고 시장공급곡선은 각 공급량에 대해 개별판매자들이 기꺼이 수용하려고 하는 최저가격이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회색 빗금의 윗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개별 소비자들이 제시한 최고가격과 실제로 지불된 시장가격인 균형가격의 차이를 모든 수요량에 대해 합친 값이다.

참고자료

· 주교재(p23-42),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
· 주교재: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