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

소개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강문희(2010)의 논문을 읽고 아래의 방법으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오.
1. 강문희(2010)가 대상으로 한 38편의 국내 연구 중 2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시오.
2. 선정한 두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1) 연구질문은 무엇인가?
2) 사용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결과 또는 발견내용은 무엇인가?
3.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목차

1. 연구 2편의 선정

2. 연구 2편의 요약
1) 김순은의 연구 요약
2) 주낙영의 연구 요약

3. 연구 2편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
1) 김순은의 연구가 갖는 문제점
2) 주낙영의 연구가 갖는 문제점

본문내용

1. 연구 2편의 선정

강문희(2010)가 제시한 연구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 사례 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4호)>에서 제시한 38편의 논문 중, 본인은 아래와 같이 연구논문 2편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

첫째, 김순은의 연구
: 김순은(1997), “부산광역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구조(지방정부연구)”

둘째, 주낙영의 연구
: 주낙영(2002),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경상북도의 정책형성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부학회)”

2. 연구 2편의 요약

1) 김순은의 연구 요약

(1) 연구 질문

김순은의 연구는 지방 정치의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의사 결정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 정치에 있어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들은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사례 지역으로 광역시이자 한국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시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부산시를 통해 지방 자치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핌에 있어, 그 정책의 종류별로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을 대신하여 그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별로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들이 영향력을 갖고 개입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

첫째,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
: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개입 주체, 개입 주체의 영향력 정도 등)을 분석

둘째,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
: 부산광역시에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에 따른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

(2) 연구 방법

김순은은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지방 자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는 사례 연구(case study)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