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2. 노인돌봄서비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1.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2. 사회보장
3. 복지국가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침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수출량이 급 감소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가 파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 경제 지원 정책을 펼쳤다. 국민들을 위해 현금 중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더욱 나아가 대기업까지 금융 지원 및 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위기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처음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대책, 의료진 및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배려한 지원책들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긴급재난지원금을 20년 05월부터 지급하였다. 항공업, 해운업, 기간산업 지원을 하여 기간산업 안정 기금 약 40조 원 운용을 시작하였다. 불안해진 일자리의 안정을 위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 무급 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했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증가시켰다.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서 취약 계층,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약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자리를 비대면, 야외 작업으로 대신하였다. 고용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특수 고용인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고용 보험 가입을 확대시켜 고용 안전망을 강화했다.
종류와 성격별로 1. 현금성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2. 고용안전 관련 정책(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기업에 고용안정은 지원, 취업 지원 정책) 3. 금융 지원정책 (대출) 4. 기타 산업 지원책 (제도 규제 완화, 세정 지원 마케팅 지원 등) 5. 민생 지원책 (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감면) 6. 특별재난지역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원인성, 통계가 말해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 오마이뉴스
· 고영득, 극단선택 위험 독거노인 ‘돌봄’효과 6년간 자살‘0’, 경향신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정책위키
· 한 채영, 재난지원금 4대 문제점, 2020.04.23.,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