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4. “롤스(J.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의 지배
(2)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위험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하트의 법실증주의
(2) 하트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드워킨의 법철학
(2) 드워킨의 구성적 법해석

4. “롤스(J.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롤스의 정의론
(2)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지배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 규범체계를 말한다. 도덕이나 관행 등의 규범체계와 달리 법은 절차와 제도를 통해 형성되어 있으므로 명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대 사회 대부분은 법의 지배에 놓여있고,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법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어 있다. 법의 지배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권력과 공권력의 사용을 제어하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봉건사회에서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지배계층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지배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인간 존엄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는 무조건적 준수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정의 원리와 법을 통해 구성된 명확한 규칙에만 준수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개인이 갖는 자유와 책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고,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위험
그러나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정치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체계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어 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 입법과정은 대표적인 정치과정에 해당한다. 즉, 국회의 입법활동은 정치과정에 해당하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의견을 통해 국민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회 체계라는 점에서, 법과 정치의 관련성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정치과정의 사법화라고 한다.

참고자료

·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 김정오, 「법철학 :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17.
· 이상돈, 「법철학」,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