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소개

과목명: 개별행정법

과제명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U시 남구청장은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A의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U시 남구청장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③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목차

Ⅰ. 문제1
1. 문제의 소재
2.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전의 방법
3.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후의 방법

Ⅱ. 문제2
1. 문제의 소재
2. A가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제기 요건
3. A의 승소 가능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A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가 정한 것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하천/제방/댐/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가스/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이나 택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 제4조의2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제4조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고, 이처럼 공익사업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이유가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확인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란 꾹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자료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닷컴, 토지보상 FAQ, 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 대법원 1994.8.12.94누2763
· 대법원 1986.12.9.선고86누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