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2. 노인돌봄사례 관련 사례
3.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정책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이나 유럽의 고령화에 비하면 고령화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인들의 부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돌봄정책을 준비 및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의 수준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41%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과 여성노인의 경우 전체의 74%가 소득하위 1분위 수준으로 노인빈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약 40만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돌봄사례를 살펴보고, 노인돌봄정책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돌봄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국가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사회권적 생존권으로 인식되며, 복지국가 이념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사회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이 원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여유진 외 2명,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뉴시스, 「노인일자리 80만개에 1.3조 투입」, 뉴시스, 2020.9.1. 보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9_0001147091&cID=10401&pID=10400)
· 최누리 기자, 「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 보급」, FPN, 2020.9.7. 보도.
· (http://fpn119.co.kr/142746)
· 홍대선 기자,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한겨례, 2020.9.8. 보도.
·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612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