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충당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본금을 주식 투자를 통해 형성하였기 때문에 주주들이 기업의 경영에 일부 관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다. 주주총회 역시 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절차이다.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지지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하거나,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으로써 정해진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제의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관을 통한 구체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점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양한 상법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상운 차량공업 주식회사로, 자동차 운수사업과 자동차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발행주식은 54,000주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1이 22,900주(42.4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주주로는 소외2가 22,079주(40.89%), 원고1이 5,867주(10.86%), 원고5가 1,577주(2.92%), 원고2가 675주(1.25%), 원고3과 원고4가 각각 451주(0.835%)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분포를 가진 상황에서 피고는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소외1과 원고1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와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된 바 없었고,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2016.3.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