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판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4건
C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판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의 권리•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나.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설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Ⅲ.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원심판결[선고2015나2021439]에 의하면 2012.11.10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소외1, 소외2, 원고 1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이사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나. 같은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 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도 작성되었다.
다. 원고1은 2014.6.17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7.2 피고에게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했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박승룡, 이진수(2016), 주식회사법
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