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요약본

목차

Ⅰ. [1강 : 법과 사회복지법]
Ⅱ. [2강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Ⅲ. [3강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Ⅳ. [4강 :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Ⅴ. [5강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Ⅵ. [6강 : 사회복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Ⅶ. [7강 : 사회보장기본법]
Ⅷ. [8강 : 사회보험법Ⅰ]
Ⅸ. [9강 : 사회보험법Ⅱ]
X. [10강 : 사회보험법Ⅲ]
XⅠ. [11강 : 공공부조법]
XⅡ. [12강 : 사회복지서비스법Ⅰ]
XⅢ. [13강 : 사회복지서비스법Ⅱ]
XⅣ. [14강 : 사회복지서비스법Ⅲ]
XⅤ. [15강 : 사회복지서비스법Ⅳ]

본문내용

[1강 : 법과 사회복지법]
1. 법에 대한 이해
- 규범 : 사회생활에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
- 사회규범 : 관계를 규율하는 ex) 도덕·관습·법(가장 강력한 실현방법)
- 법과 도덕의 관계 : 법 → 행위 (강제성) / 도덕 → 양심(비강제성)
“사회복지법 ⇒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 규범
⇒ 사회복지 가치와 이념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규”
2. 법의 이념
① 정의 : 추상적 개념 / 배분적 정의
② 합목적성 : 목적에 맞추어 방향 결정
③ 법적 안정성 : 질서유지 /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

3. 법령체계 및 입법 절차 :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행정규칙·자치법규
4. 사회복지법과 그 의미
- 사회적 자원이나 배려가 도덕적 규범 → 법적 규범으로 변경
- 지원받을 권리가 생성되었음을 의미 - 권리를 지켜주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법 학습 목표 ⇒ 제도와 정책, 행정 및 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해, 사회복지 실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 구비
5.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법 : 가치 → 이념 → 법, 정책 → 행정 → 실천 → 대상자
6. 사회복지 서비스 : 문제해결, 문제 발생의 구조개선

[2강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체계
① 개념
- 실질적 의미 : 실질적으로 / 적용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뉨(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형식적 의미 :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법규
② 분류체계
- 독일 : 사회복지 급여 기능 / 사회적 위험 /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분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