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노인복지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 노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본문내용

1) 법명
“노인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 배경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①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규정
②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규정
③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공표 (매 3년 마다)
④ 노인 관련 기념일 지정 및 홍보에 관한 내용
⑤ 노인 복지 관련 전담 기관인 ‘노인복지상담원’ 설치에 관한 내용.
⑥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봉사활동,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일자리 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⑦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경로우대정책 실시 등)
⑧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⑨ 독거노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
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주거, 의료, 여가, 보호 기관 등)
⑪ 노인 학대 관련 예방, 신고, 조치, 위반, 처벌, 취업제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 규정
⑫ 요양보호사 직무, 자격취득, 교육에 관한 내용
⑬ 노인 복지 관련 주요 벌칙, 과태료 등 처벌 조항에 관한 내용

참고자료

·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연합뉴스 2019.02.21.
· https://www.yna.co.kr/view/AKR*************0017?input=1195m
· 늙기는 쉬워도 노인으로 살아가긴 힘겨운 대한민국 …세계일보 2019.01.29.
· http://www.segye.com/newsView/*************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