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

소개

[법학과 2학년]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

목차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
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9. 비정규직 근로자
20.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1. 노동법

근대 시민법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근대국가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지만 초기 산업자본의 폐해에 반발하는 사회법의 형성으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계약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법의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단일법은 없다. 노동법이란 통칭의 개념 (21개 법률)으로서 근로계약,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으로서 노동관계를 최저기준의 설정,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하여 헌법상의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권은 구체적으로① 국가의 고용증진노력의무 ② 적정임금의 보장노력 ③최저임금실시 ④근로조건기준의 법정화 ⑤ 여자․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⑥국가유공자등의 근로기회 우선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학 및 노동법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속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노동기본권은 노동3권과 근로권·생존권을 포괄하는 의미 또는 노동3권과 근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노동3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동기본권에 생존권과 근로권을 포괄시키려는 입장은 현실사회에서 노동기본권 담당자로서의 노동자계급을 고려하는 데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노동기본권에 생존권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은, 생존권은 노동3권 및 근로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또한 생존권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집단의 기본권으로 포장되어 사회보장제도·공중위생 등의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에 착안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2012.
·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